- “유럽, 협력 통해 리스크 해결”
- "지나친 규제와 간섭 지양해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정부와 보험사들이 리스크 대응력을 높이려면 상호적인 원칙과 운영상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사(公·私)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원·한상용 연구원은 26일 '유럽의 공사(公私)협력 보험 운영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사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리스크관리는 사회보험분야의 보완적 역할, 피해자구제차원의 의무보험 인수, 자연재해보험의 운영대행과 인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사협력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복지국가 범위와 국가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새로운 거대재해리스크에 대한 정부와 민영보험회사들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리스크관리 방안이 전개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최근 10년 동안 공사협력의 심화와 국가 간 협정의 체결, 보험사 간의 협력 등을 통해 새로운 리스크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공사협력을 하는 시장일지라도 경쟁 환경을 조성해 계약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경제적 편익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의 자유, 기업가 정신과 경쟁 등은 공사협력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수적이며 보험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는 해당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보험사는 테러, 지진 등 새로운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영보험사가 참여한 리스크관리 방안을 채택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지나친 규제와 간섭 지양해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정부와 보험사들이 리스크 대응력을 높이려면 상호적인 원칙과 운영상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사(公·私)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원·한상용 연구원은 26일 '유럽의 공사(公私)협력 보험 운영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사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리스크관리는 사회보험분야의 보완적 역할, 피해자구제차원의 의무보험 인수, 자연재해보험의 운영대행과 인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사협력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복지국가 범위와 국가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새로운 거대재해리스크에 대한 정부와 민영보험회사들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리스크관리 방안이 전개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최근 10년 동안 공사협력의 심화와 국가 간 협정의 체결, 보험사 간의 협력 등을 통해 새로운 리스크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공사협력을 하는 시장일지라도 경쟁 환경을 조성해 계약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경제적 편익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의 자유, 기업가 정신과 경쟁 등은 공사협력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수적이며 보험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는 해당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보험사는 테러, 지진 등 새로운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영보험사가 참여한 리스크관리 방안을 채택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