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현 시점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추가 조치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와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주택가격 및 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재정부는 "주택 매매시장은 수도권 LTV 하향조정 조치와 계절적 비수기의 효과로 7월 중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여름 휴가철이 끝나가는 이달 중순 들어 매매가격 상승세가 소폭 확대됐다"며 "현 시점에서는 당장 LTV, DTI 기준 강화 등 추가조치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국지적 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시장동향을 보다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 전세시장의 경우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가격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난 2007년 -2.5%→2008년 -10.5%→2009년 1~7월 9.5%, 강동구의 경우 2007년 0.1%→2008년 -10.6%→2009년 1~7월 7.2%의 움직임을 보였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의 가격 상승세는 송파, 강동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지난해 전세가격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달 1~15일까지 1.61조원에서 이달 1~17일까지 1.52조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실수요를 반영하는 집단대출을 제외시 개별 신규대출의 감소세(지난달 동기비 -32%)는 더욱 뚜렷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허 차관은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과도한 부분이 있었지난 지금 당장 나타나는 현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 때까지 감독당국에서 담보대출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 차관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상 최고가 등 집값 상승과 관련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9호선 근처 집값이 올라간 것을 감안해서 봐야 하는데 한가지만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전체 여러가지 면에서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추가적 대책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논의, 확정된 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은 오는 24일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와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주택가격 및 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재정부는 "주택 매매시장은 수도권 LTV 하향조정 조치와 계절적 비수기의 효과로 7월 중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여름 휴가철이 끝나가는 이달 중순 들어 매매가격 상승세가 소폭 확대됐다"며 "현 시점에서는 당장 LTV, DTI 기준 강화 등 추가조치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국지적 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시장동향을 보다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 전세시장의 경우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가격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난 2007년 -2.5%→2008년 -10.5%→2009년 1~7월 9.5%, 강동구의 경우 2007년 0.1%→2008년 -10.6%→2009년 1~7월 7.2%의 움직임을 보였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의 가격 상승세는 송파, 강동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지난해 전세가격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달 1~15일까지 1.61조원에서 이달 1~17일까지 1.52조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실수요를 반영하는 집단대출을 제외시 개별 신규대출의 감소세(지난달 동기비 -32%)는 더욱 뚜렷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허 차관은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과도한 부분이 있었지난 지금 당장 나타나는 현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 때까지 감독당국에서 담보대출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 차관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상 최고가 등 집값 상승과 관련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9호선 근처 집값이 올라간 것을 감안해서 봐야 하는데 한가지만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전체 여러가지 면에서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추가적 대책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논의, 확정된 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은 오는 24일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