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제카르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조사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긴밀히 공조하는데 주요국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카르텔워크숍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경쟁당국이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미국, EU 등의 경쟁당국 대표들은 최근 수개월간 국제카르텔에 대해 기록적으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 집행을 강력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국은 그간의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해 범죄패턴을 정밀 분석, 카르텔에 취약한 분야를 선별해 내는 조사기법(일명 '카르텔 프로파일링', Cartel Profiling)을 운용함으로써 카르텔 적발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정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에서 LPG 가격담합에 대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등을 소개해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미국, EU,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주요 7개 경쟁당국 수장 및 대표들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라운드테이블회의'에도 참석해 국제카르텔 규제의 세계적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국제 카르텔워크숍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므로 외국의 경쟁법을 준수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IBA/ABA 국제 카르텔워크숍은 세계변호사협회(IBA)와 미국변호사협회(ABA)의 공동 주관으로 지난 10~12일까지 사흘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으며, 한국을 포함해 미국, EU, 일본, 영국 등 30개국 이상에서 약 350여명의 주요 경쟁당국 및 로펌 대표가 참석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카르텔워크숍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경쟁당국이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미국, EU 등의 경쟁당국 대표들은 최근 수개월간 국제카르텔에 대해 기록적으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 집행을 강력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국은 그간의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해 범죄패턴을 정밀 분석, 카르텔에 취약한 분야를 선별해 내는 조사기법(일명 '카르텔 프로파일링', Cartel Profiling)을 운용함으로써 카르텔 적발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정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에서 LPG 가격담합에 대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등을 소개해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미국, EU,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주요 7개 경쟁당국 수장 및 대표들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라운드테이블회의'에도 참석해 국제카르텔 규제의 세계적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국제 카르텔워크숍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므로 외국의 경쟁법을 준수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IBA/ABA 국제 카르텔워크숍은 세계변호사협회(IBA)와 미국변호사협회(ABA)의 공동 주관으로 지난 10~12일까지 사흘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으며, 한국을 포함해 미국, EU, 일본, 영국 등 30개국 이상에서 약 350여명의 주요 경쟁당국 및 로펌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