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우동환 정지서 기자] 금융감독권 박탈 위기를 맞은 미국 중앙은행의 행보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보도했다.

1913년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이 처음 창설됐을 때 감독권은 워싱턴 은행규제그룹과 뉴욕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은) 그리고 지역 연은들이 함께 나눠가졌고 물론 이후에 정부의 권한이 커지기는 했지만 연은들은 여전히 주요 역할을 담당해왔다.

수년 전 모든 권한이 워싱턴 규제그룹에 집중돼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당시 뉴욕 연은 총재였던 티모시 가이트너에 의해 무산됐다.

하지만 연준이 이번 금융위기 주범으로 몰리면서 은행권 박탈 위협이 나오자 워싱턴으로 은행규제권을 집중시켜 연준의 금융감독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멤피스 회의에서 지역 연준 총재들은 도널드 콘 연준 부의장에게 워싱턴 은행규제그룹이 방향을 잃고 지역 은행들에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지역 연은의 중소은행들에 대한 허술한 감독권도 비판대에 오른 가운데 특히 지역 은행파산이 두드러졌던 애틀란타 연은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 지난해 파산한 웨스트조지아뱅크의 파산 원인은 위험한 건설대출에 대한 높은 노출도 때문이었고 이 같은 노출이 연준의 강압 때문으로 확인됐다.



외부적으로 의회공격으로부터 금융감독권 지키기에 열심인 연준은 내부적으로 은행감독권을 워싱턴 금융규제그룹으로 집중하는 구조조정을 실행 중에 있다.

벤 버냉키 의장은 지난달 의회 연설에서 중앙은행이 규제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연준의 감독권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그는 연준의 감독권을 박탈하는 것이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며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훼손하는 결과만 야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연설에서 토마스 호닉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은행 규제권한이 연준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현 조지타운대학 법학 교수이자 전 대통령 보좌관 출신인 대니얼 타룰로가 새 연준 이사로 임명돼 은행감독권 강화의 선봉장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실시된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 실시로 금융권 전체에 대한 포괄적 평가 방식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지난해 말 연준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패트릭 파킨슨이 새 은행 감독관에 임명된 것도 연준의 은행권 규제와 감독권 강화 움직임의 하나다.

타룰로는 많은 은행가들과 규제당국자들은 무엇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 모른다며 이번 사태가 그저 잘못된 탓을 누군가에게 돌리려는 연준 내부의 고약한 심보가 다시 발동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