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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금융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 이어 최근에는 두바이에 이은 남유럽(PIGS) 위기 사태가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각으로 인해 '중국 리크스'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제종합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2010년 위험 요인 점검의 일환으로 '소버린 리스크'에 이어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중국은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잠정적인 대외불안 요인이라는 점에서 당국은 물론 시장의 관심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편집자>
[뉴스핌=정지서 장안나 기자] 이번 경기침체를 계기로 세계 경제판도가 중국 중심으로 점차 개편되면서 미국과 중국간 힘겨루기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두 나라는 잇단 보복관세 부과로 무역분쟁이 심화된 가운데 최근 대만 무기판매와 달라이라마 면담까지 겹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미국 내 여론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쪽으로 모아지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자 최근 중국은 대미 압박 수단으로 미국채 보유규모를 축소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미국 역시 중국 시장 진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양국은 어쩔 수 없이 협력하면서 공존해야 할 운명일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향후 미중 분쟁 전망과 시사점 점검"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두 나라간 경제적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미중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상호 의존도가 높아 협력과 갈등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나라간 갈등의 격화 여부는 올 4월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이 미 국채 매각 등을 통해 보복에 나서면 미 금리 상승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해 중국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본격적인 충돌까지 이르기 않기 위해 양국이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양국 분쟁, 경제 넘어 정치까지
미국은 위앤화 절상 압박과 함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위앤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대중 압력을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미국 의회도 정부에 4월에 제출할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어 미국이 타이어 등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최대 105.4%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중국은 미 국채 매도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말 현재보유액을 7554억달러로 줄였다. 이는 7월의 8005억달러에서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물론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는 정확히 알려져있지 않고, 영국 등을 경유해 보유한 규모가 있어 약 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는 보유규모를 줄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은 경제 분야에 이어 정치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강행하고 달라이 라마와의 접견까지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내정간섭이 아니냐는 중국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중국 인권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최근 중국의 반정부 인사에 대한 구글 메일 검열을 계기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구글이 당국의 인터넷 인터넷 검열과 해킹에 반발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밝힌 데 이어 미국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간 긴장이 조성됐다.
그 밖에 제3국에 대한 정책도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경제재 등 중동 문제에 깊이 개입하려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중국은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 美의 대중 적자 증가가 양국 갈등 주범
이 같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대중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즉 이 같은 상황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앤화 절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킨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중국의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0% 내외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대중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9.6%로 급등했다. 이는 2000년의 22.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며 2008년의 35.5%에서 큰 폭 높아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연초 첫 국정연설에서 올해 수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핵심 국정과제라며 수출 확대를 통해 실업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5년내 수출 규모를 배증하고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수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경기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차원의 기구까지 설립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위앤화 정책에 대한 구두 개입을 개시한 것이다.
◆ 싫어도 협력 통해 공존 모색해야
서로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어쩔 수 없이 협력하면서 공존해야 할 운명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미국 역시 중국 시장 진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이 중장기적인 성장 지속을 위해 미국의 기술이전 및 시장 경제 지위 획득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도 세계 최대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양국 갈등의 핵심인 위앤화 절상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고 중국도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 절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야 하고 북한 및 이란 핵문제 등에 있어서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된다.
온라인 경제종합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2010년 위험 요인 점검의 일환으로 '소버린 리스크'에 이어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중국은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잠정적인 대외불안 요인이라는 점에서 당국은 물론 시장의 관심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편집자>
[뉴스핌=정지서 장안나 기자] 이번 경기침체를 계기로 세계 경제판도가 중국 중심으로 점차 개편되면서 미국과 중국간 힘겨루기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두 나라는 잇단 보복관세 부과로 무역분쟁이 심화된 가운데 최근 대만 무기판매와 달라이라마 면담까지 겹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미국 내 여론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쪽으로 모아지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자 최근 중국은 대미 압박 수단으로 미국채 보유규모를 축소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미국 역시 중국 시장 진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양국은 어쩔 수 없이 협력하면서 공존해야 할 운명일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향후 미중 분쟁 전망과 시사점 점검"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두 나라간 경제적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미중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상호 의존도가 높아 협력과 갈등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나라간 갈등의 격화 여부는 올 4월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이 미 국채 매각 등을 통해 보복에 나서면 미 금리 상승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해 중국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본격적인 충돌까지 이르기 않기 위해 양국이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양국 분쟁, 경제 넘어 정치까지
미국은 위앤화 절상 압박과 함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위앤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대중 압력을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미국 의회도 정부에 4월에 제출할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어 미국이 타이어 등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최대 105.4%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중국은 미 국채 매도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말 현재보유액을 7554억달러로 줄였다. 이는 7월의 8005억달러에서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물론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는 정확히 알려져있지 않고, 영국 등을 경유해 보유한 규모가 있어 약 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는 보유규모를 줄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은 경제 분야에 이어 정치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강행하고 달라이 라마와의 접견까지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내정간섭이 아니냐는 중국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중국 인권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최근 중국의 반정부 인사에 대한 구글 메일 검열을 계기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구글이 당국의 인터넷 인터넷 검열과 해킹에 반발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밝힌 데 이어 미국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간 긴장이 조성됐다.
그 밖에 제3국에 대한 정책도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경제재 등 중동 문제에 깊이 개입하려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중국은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 美의 대중 적자 증가가 양국 갈등 주범
이 같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대중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즉 이 같은 상황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앤화 절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킨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중국의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0% 내외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대중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9.6%로 급등했다. 이는 2000년의 22.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며 2008년의 35.5%에서 큰 폭 높아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연초 첫 국정연설에서 올해 수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핵심 국정과제라며 수출 확대를 통해 실업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5년내 수출 규모를 배증하고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수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경기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차원의 기구까지 설립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위앤화 정책에 대한 구두 개입을 개시한 것이다.
◆ 싫어도 협력 통해 공존 모색해야
서로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어쩔 수 없이 협력하면서 공존해야 할 운명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미국 역시 중국 시장 진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이 중장기적인 성장 지속을 위해 미국의 기술이전 및 시장 경제 지위 획득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도 세계 최대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양국 갈등의 핵심인 위앤화 절상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고 중국도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 절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야 하고 북한 및 이란 핵문제 등에 있어서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