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최상위'
- 상하위 1/3, 기금운용비 0.5%p 증액·삭감
-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2개 기금 사업운용 '미흡이하'
- '미흡이하' 기금, 사업비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
- 국가장학기금 폐지, 48개 기금 존치

[뉴스핌=김연순 기자] 수출보험기금과 군인연금기금 등 5개 기금이 자산운용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아 내년부터 기금운영비가 삭감된다.

또 정부는 운용중인 61개 기금 가운데 국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기금 등 48개 기금은 존치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기금운용평가 결과'와 '기금존치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말까지 국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5개 기금에 때한 자산운용평가 결과, 운용자산 규모·기금 성격별로 수출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신문발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이 최하위 기금으로 평가됐다.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4개 기금은 최상위 기금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이들 기금을 포함해 운용자산 규모별로 하위 1/3 기금은 기금운영비의 0.5%p를 삭감하고 상위 1/3기금은 0.5%p 증액할 계획이다.

사업운용평가부분에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4개 기금이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2개 기금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사업운영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국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평가기준에 적합한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기금 등 48개 기금은 존치히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가장학기금 폐지와 관련 "지난해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이 중단됐고 모든 기금사업을 한국장학재단에 위탁·관시시켜 기금의 주요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등 각 수계별로 설치된 4개 수계관리기금은 기금설치목적이 동일하고 수질개선, 주민지원 등 사업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수계별 별도계정 운영을 전제로 1개로 통합하고, 양곡증권정리기금은 기능이 유사한 '양곡관리특별회계' 또는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과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진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여성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등 7개 기금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또는 기금사업으로 적합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등의 이행을 조건으로 존치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 교수)'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를 위탁해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