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7대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영리법인화가 추진된다.

현재 비영리법인인 국내 시험인증기관들은 자본조달이 어려워 대형화에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력도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키 위한 조치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개최된 제28차 위기관리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지원활동을 외부기관이 제공해주는 업종을 말한다.

방안은 성장가능성과 고용잠재력이 높은 콘텐츠, 사회서비스, 관광레저, 교육연구개발, 보건의료 등 5개 서비스분야의 하나로 지난 4월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우선 민간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특허청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한정해 지정하는 '발명평가기관'을 민간평가기관으로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기획시에도 특허정보 조사분석과제 수를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오는 2011년 상반기까지 7대 시험인증기관의 영리법인화를 마련해 영세한 지식재산서비스 업체간 M&A도 유도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원사)시험연구원, 한국섬유기술연구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7개 기관이 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제외한 6개가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돼 자본조달이 어려워 대형화에 한계가 있고 이에 경쟁력 제고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아웃소싱을 활성화와 이를 위한 아웃소싱 목표 관리제를 도입, 아웃소싱 실적의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과 함께 취해지는 조치다.

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개방형 혁신시대에서 그간 우리의 R&D투자는 양적확대에 중점을 두고 폐쇄형 체제로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국가경제 전체의 혁신능력 제고 측면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새로운 시장창출과 여건개선,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밖에도 정부는 2014년까지 연구개발서비스 전문 인력 1400명을 양성하고, 병역특례 부여 여부도 추가 검토키로 했다. 또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신고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연구관련 각종 비용에 대한 비용 인정범위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