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 보장 안되는 민영건보시장 확대예상
- 의료비 증가 따른 보험료 인상은 부담감
- "3자 지불, 병원선택제 병행 필요" 지적
[뉴스핌=송의준 기자] 최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품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부분의 민영건강보험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영리병원에 적용한다고 해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비급여부분에 대한 상대적 의료비 상승은 결국 고객들에게 이 부분 보장을 위한 보험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업계는 전반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같이 보험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증가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거론되고 있다.
또 일부에선 위험률 측정상 어려움이나 병원의 과잉진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되레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험사고시 병원이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직접 받도록 하는 ‘제3자 지불제도’나 민영건강보험사의 병원선택계약제도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선 이미 제3자 지불제도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보험사가 진료비를 먼저 낼 경우 손해사정을 통해 과잉진료여부를 검증하게 될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에서 이를 반대 다른 기관에 맡기는 방안이 제시되는 등 선결 과제가 많다는 게 변수다.
보험개발원 이창우 부연구위원은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보험사가 영리병원을 선택해 계약을 맺는 것이 의료비를 억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민영건강보험과 의료공급자간 관계정립은 의료비를 억제해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의료비 증가 따른 보험료 인상은 부담감
- "3자 지불, 병원선택제 병행 필요" 지적
[뉴스핌=송의준 기자] 최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품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부분의 민영건강보험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영리병원에 적용한다고 해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비급여부분에 대한 상대적 의료비 상승은 결국 고객들에게 이 부분 보장을 위한 보험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업계는 전반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같이 보험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증가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거론되고 있다.
또 일부에선 위험률 측정상 어려움이나 병원의 과잉진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되레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험사고시 병원이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직접 받도록 하는 ‘제3자 지불제도’나 민영건강보험사의 병원선택계약제도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선 이미 제3자 지불제도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보험사가 진료비를 먼저 낼 경우 손해사정을 통해 과잉진료여부를 검증하게 될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에서 이를 반대 다른 기관에 맡기는 방안이 제시되는 등 선결 과제가 많다는 게 변수다.
보험개발원 이창우 부연구위원은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보험사가 영리병원을 선택해 계약을 맺는 것이 의료비를 억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민영건강보험과 의료공급자간 관계정립은 의료비를 억제해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