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4일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대표단과 제7회 한ㆍEU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양 당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개선 현황 및 IT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쟁총국은 유럽연합 역내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경쟁정책 시행 및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 소속기관이다. 경제총국과 논의는 지난 2001년부터 상호 방문하는 형식으로 개최되어 올해 7번째를 맞이했다.

한국에서는 정호열 위원장 등 8명이 참석하고, EU는 알렉산더 이탤리아너(Alexander ITALIANER) 경쟁총국장 등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등 광범위한 경쟁정책 분야와 관련된 제도개선·사건처리 등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U 측은 카르텔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의 개정내역 및 해운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한국에서는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공동감면(리니언시)제도의 운영현황 및 최근 제정된 ‘경제분석 증거제출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양국은 IT분야의 주요 쟁점인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퀄컴, 램버스 반도체 건 등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세계 철광석 업계의 2·3위 업체간 M&A인 BHPB-Rio Tinto 건 처리과정에서 상호공조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양 당국간의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협의회를 통해 양 당국간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내실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EU와의 협력을 통한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 역량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