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외국인 이자소득세 과세 논란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절상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브라질이나 태국 역시 이자소득세를 인상하거나 과세를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대외 정책기조의 일관성 및 부처간 이장 차이를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또 설령 실시되더라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논란을 채권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12일 우리투자증권의 박종연 애널리스트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한 한나라당 의원은 외국인 채권 투자시 원천징수제를 면제한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소관사안은 아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외국인 이자소득세 과세 논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전날 외국인은 국채선물 시장에서 하루 동안에 7000계약에 가까운 순매도를 보였고, 국채선물 가격은 한때 30틱이 하락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다만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에 확인 결과 WGBI 편입 추진과 외국인의 중장기채권 투자유치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고, 갑작스럽게 불거진 이자소득세 면제 폐지 논란에 대해 당혹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외국인의 이자소득세 면제 폐지 주장이 제기된 것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절상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급격한 통화가치 절상 압력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대응을 고려중인 상황이다. 브라질은 지난 10월 5일 금융거래세를 2%에서 4%로 인상했으며, 태국도 이날 내각회의에서 이자소득세 과세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일각의 외국인 이자소득세 면제 폐지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외 정책기조의 신뢰성 유지와 정부 부처간의 상이한 입장을 감안하면 이자소득세 면제 페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만약 정부가 이자소득세 면제를 폐지한다면 전날 시장에서 확인된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금리상승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그는 "설령 이자소득세 면제가 폐지되더라도 채권시장 영향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한국국채가 여전히 매력적이며, ▲ 과세추진이 통화가치 절상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신흥국가의 공통적인 노력이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무차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애널리스트는 또 "인도네시아의 경우 20%의 높은 이자소득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채 투자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근 이자소득세 폐지 논란을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