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경제연구소 중간선거결과 따른 대내외정책 제시
- "미·중 불공적 무역 및 환율갈등 불똥 한국에 튈 것"
- "위안화보다 원화 절상 빨라지면 수출둔화 대비해야"
[뉴스핌=정희윤 기자] 미국 중간선거가 공화당 승리로 귀결되자 "오바마 행정부 리더십 약화로 미국경제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미국이 경기회복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는 과정에서 환율과 시장개방 등을 둘러싼 갈등 고조 가능성이 우려"가 싹 텄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오후 이같은 시사점을 담은 '미 중간선거 이후 대내외 정책 전망' 이슈 페이퍼를 냈다.
공화당의 하원 장악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변화 방향으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건강보험개혁 추진은 불확실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금융규제개혁법안 불확실성이 커지고 실효성 저하 △한미FTA의 의회 내 비준작업 가속화로 이르면 내년 1분기 표결 가능성 △경제회복 돌파구 마련을 위한 수출확대 및 위안화 절상 압력 등 통상압력 강화 등을 예견했다.
연구소는 이 가운데 "미국경제 부진이 심화되면 한국의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중 간 환율 갈등이 지속될 경우 위험요인 대비 역시 긴요하다고 꼽았다.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 조작과 관련한 중국을 향했던 불똥이 한국으로 옮겨 붙는 것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미·중 간 환율 갈등의 실질적 피해자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구가들이 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미국은 위안화 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국을 뺀 아시아 수출주도 경제의 통화 절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위안화 절상 속도보다 원화가 빠르게 절상됨으로써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살폈다.
한편, 외교정책의 경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정희윤 기자 (simm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