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11일 열리는 서울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는 크게 다섯가지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우선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G20 Framework 의제는 서울정상회의에서 개별국가별 정책약속이 담긴 종합적 액션플랜을 G20 최초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환율 논쟁에 대해 G20의 공조방향에 합의했고, 또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속가능한 불균형 여부를 평가할 예시적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각국별로 재정·통화·금융·구조개혁·개발 등에 걸쳐 마련한 중기 정책방향이 G20 공동목표 달성에 적합한 지 논의한다.
또 대외불균형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기 위해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의 경우 지난 경주회의에서 역동적인 신흥개도국으로 6%p 이상 쿼타 이전과 2명의 선진 유럽국 이사직을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서울 정상회담에서는 경주재무장관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IMF 쿼타 및 이사회 개혁을 마무리하고, 향후 IMF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금융규제 개혁의 경우, 지난 9월 바젤위원회(BCBS)에서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강화 방안(Basel III)을 마련하고,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FSB 총회에서는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정책권고를 마련한 바 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기준과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방안을 채택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신흥국 관점의 규제 개혁, 쉐도우 뱅킹(shadow banking) 규제 방안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G20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의제는 크게 '개발'과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다.
개발의제의 경우 서울 정상회의에서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 총 9개 핵심 분야에 대한 다년간 행동계획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주도하면서 지난 4월 G20의 공식의제로 채택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지난 8월말 IMF가 탄력대출제도(FCL)의 활용도 제고,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방안의 1단계를 달성한 바 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 문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등 지역별 안전망과 IMF의 협력 증진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무역'의 경우 보호주의 대응 공조 지속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며 '반부패'는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마련한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채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의제는 화석연료 보조금 개선계획 이행 점검, 석유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해양 유류 유출 사고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범사례 공유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