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부활 조치가 단기성 대외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등 시스템 리스크를 줄여 거시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9일 한화증권 박태근 애널리스트는 "아직 전체적인 정부의 외자관련 규제 대책이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황에서 국채에 대한 면세 철회조치는 공식적으로 규제 조치의 필요를 인정하고 진행할 것이라는 스탠스 변화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로 인해 WGBI(세계국채지수)의 주요 편입 요건으로서의 기본이 되는 기준 미비와 더불어 정책을 되돌리는 대외 신인도 악화 우려 속에 원/달러 환율 등에도 단기적인 반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환원으로 외국인 이자소득 및 과세소득 면세혜택의 종료시 조세 조약 체결국이 아닌 국가인 홍콩, 대만 등은 채권매수 포지션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애널리스트는 "장기투자자는 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기반하여 투자하므로 우리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과세조치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선물환규제, 은행세 도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때까지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중립적인 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변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