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이 내년에는 금융기관 M&A(인수합병) 에 있어서 매각 준칙 등을 좀 더 손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닥을 잡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산업은행 민영화 등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2일 진동수 위원장은 정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에 관해 출자전환을 해서 매각하는 것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교훈을 많이 얻었다"며 "채권단의 이익도 보장해주면서 일반은행들의 자율협약에 의한 매각준칙을 정하는 등의 노력을 당국입장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금융 민영화 등이 실패하는 등의 요인이 일반은행과 정책당국간의 매각 원칙 등이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의식한데 따른 복안이다.
특히 진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가 실패했다는 점을 올해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으면서 "유효경쟁이 어려워졌고 경영주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어렵게 됐다고 판단한다"며 "현실적인 여건에서 일보 전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장질서를 지키면서 정책당국이 할 수 있는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있고 보다 자세하게 규정을 짚어가며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우리금융의 구체적인 민영화 작업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완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한 진 위원장은 "내년에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산업은행 민영화는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현대건설 매각건과 관련, "채권단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해당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정책당국자로서 코멘트할 성격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진 위원장은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 개선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논의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내년 서민금융 정책 등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올해 신한지주 등 문제시 됐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찾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