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27일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약 21만 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건설업계의 볼 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은 경쟁상대가 결국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인 만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는 고스란히 민간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해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18만 가구과 지방 3만 가구 등 총 21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주 중 서울 양원과 하남 감북 두 곳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라 새해 들어서도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택업체들이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반발하는 이유는 보금자리주택 자체가 민간건설사로선 경쟁이 불가능한 '불공정 거래'라는데 있다.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택지지구나 재건축·재개발 등에 국한된다.

이중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로 업계 8위권 이내 대형건설사들이 싹쓸이해가는 상황인 만큼 중견건설사들로선 별다른 관심이 없는 부문이다. 반면 중견사들이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택지지구는 성격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금자리주택과 유사하다.

하지만 입지를 볼 때 보금자리주택은 서울시내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서고 있어 서울주요지역과 최소 30km가 떨어져 있는 택지지구와는 상대 자체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시장에서 B급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김포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가 예상 외로 대량 미분양에 시달리는 이유도 바로 보금자리주택 때문이란게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 택지지구 공급물량은 경쟁상대인 하남감일, 광명시흥 등의 보금자리주택과 비교할 때 입지가 크게 떨어지는 데다 가격 경쟁력 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40~50년간 묶어뒀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만큼 택지 가격에서 각종 알박기가 판치는 택지지구나 자체사업과 비교할 수 없다"며 "결국 정부가 '공권력'을 활용해 불정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욱이 보금자리주택 주요 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보금자리주택도 주로 중형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도 업계는 생존 위기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중소형 택지는 법적으로 전용면적 60㎡미만, 60~85㎡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이 경우 60~85㎡ 주택 공급지구에 대해 LH는 거의 대부분 84㎡를 공급하고 있다. 84㎡는 성격상 30평형대 주택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수요자를 합쳐 수요자들에게도 가장 인기가 높은 주택형이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 미분양주택의 거의 대부분이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 주택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서민주거 복지'를 전담하는 LH가 인기 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셈이 된다. 결국 보금자리주택은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에게 있어 가격면에서도, 입지면에서도, 주력 공급주택형에 있어서도 모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국토부는 이날 새해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밝히면서 60㎡이하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공급 방식에 따라 전용 84㎡급의 30평형대 아파트 공급이 얼마든지 가능해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에서는 업계의 시장의 불만을 감안해 공공분양물량은 전용 84㎡를 최대한 줄이고 74, 79㎡등 이보다 규모가 작은 주택을 공급했다. 하지만 전용 84㎡는 모두 10년 공공임대로 나와 결국 84㎡는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공급 되고 있는 상태다.

5년 또는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 물량 수요자는 그동안 공공분양보다 낮은 소득 분위자로 판단해, 전용 84㎡가 거의 공급되지 않고 60㎡ 위주로 공급됐던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와 LH가 84㎡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게 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간 주택업계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가 어렵다면 공급 규모는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에 맞게 전용 60㎡를 넘지 않는 선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 중견 주택업체 관계자는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정부의 주요 모토인 녹색성장과도 어울리지 않는 기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주장과도 맞지 않다"며 "특히 정부가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형주택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현재와 같이 계속 이뤄진다면 재건축·재개발 수주가 불가능한 중견사들은 결국 LH나 지자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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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