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 우편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난방비의 경우에도 서민 난방비부담 등을 고려해 동절기요금 인상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안정대책회의, 당정협의,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13일 9개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선 지식경제부는 공공요금 안정 운용 뿐 아니라 석유제품의 경우 소비자에 다양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현 가격결정체계의 합리성 검토 및 경쟁확산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경부는 "현재 정유사는 국제휘발유가격에 연동해 공급가격을 결정한다"며 "1월 중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가격평가T/F를 구성해 현 방식의 합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가절감형 주유소 보급을 확대해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셀프주유소로 전환시 소요비용 융자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스제품(LPG)에 대해서도 업계와 협조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LPG 유통개선 일환으로 상반기에 5kg 이하 소형용기 보급을 확대하고 용기 판매지역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또 LPG 대체가스인 DME(DiMethyl Ether)의 조기 상용화도 추진한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국제유가가 베럴당 100달러를 초과시(두바이유 기준) 실내온도 제한, 경관조명 소등조치 등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산품 가격안정 방안도 마련된다. 그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안정 기획제품' 출시 연장 및 제조업체 참여를 3개업체로 확대한다.
상반기까지 수입타이어 가격 동결 및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라우릴알코올, 비누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원가부담을 완화해 가격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원자재는 가격인상을 최소화하고 구매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자재 가격할인에 참여하는 공급·수요 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원자재 수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약 270억원의 가격을 할인했고 가격인상 유예를 시행했다"며 "올해에는 대상기업의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반기에 업태별·단계별 유통산업구조 및 주요 품목별 유통경로 분석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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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