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기자] 정부는 올 3월 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대책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전세대책을 이달 말 내놓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DTI 완화 연장 여부를 비롯한 ‘매매+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주택 매매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줘야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DTI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것"이라며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에 대한 연장 여부 등을 담은 전세대책을 2월 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매매 부진에 따른 전세 선호 현상이 수급에 영향을 미쳐 전세난을 야기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또한 DTI 규제 완화의 일몰시한이 올 3월로 다가오면서 연장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박 실장은 “추가 대책 안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제, 지방 미분양 주택 거래시 취득·등록세 감면 등 연장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며 “건설업계에서 건의하는 민간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에도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DTI 규제 완화 연장과 지방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 연장 등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연장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며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3월 초까지는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일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DTI 관련 주무부처 장관들은 한나라당과 함께 전셋값 상승 대책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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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