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중국 정치무대에서 가장 큰 행사인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3일 정협 개최로부터 열흘 일정으로 개막한다.

이번 양회 역시 주된 의제는 과거의 예와 같이 중국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가 매년 도전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3일 전했다.

지난 주말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 7%대 경제성장률 달성 계획을 천명했다.

이는 지난해 종료된 제 11차 5개년 계획에서 성장률인 7.5%보다 낮춰진 것이다.


◆ 中 제12차 5개년 7% 성장 목표 "성장 속도에서 품질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항상 목표를 낮게 잡아서 목표를 손쉽게 달성하도록 하는 관례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5년간도 연간 성장 목표는 7.5%였지만 평균 11%대 연간 성장을 기록했다.

따라서 중국의 7%의 성장률 목표 제시는 대략 8%~9%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 총리는 이처럼 목표치를 낮춘 이유로 중국 경제 발전의 중심을 고품질 성장 쪽으로 맞추고 성장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며 환경관련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원 총리가 직접 성장의 속도와 품질을 맞바꾸겠다고 밝힌 것은 상징적인 중요한 단계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뚜렷한 개혁적 조치에 의해 이같은 의지가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하다.

지난 제11차 5개년 계획 출범 당시에도 자본과 소비의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리밸런싱' 개발 방침을 추구했었으나 현재 GDP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부분이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수출 중심의 성장 및 공공 개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 경제 발전에서 내수 소비를 바탕으로 한 성장 모델로의 변화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3%로 정부의 성장 목표치를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중국 GDP내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에 비해 10% 포인트 하락한 2009년 35.6%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하지만 GDP 대비 소비 비중이 70%에 가까운 미국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 내수 중심 성장 전환, 방향 옳지만 쉽지 않아

중국전문 리서치 업체인 드라고노믹스의 아서 크로버 책임자는 "과거에도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 문제와 소비촉진 문제는 주된 이슈였다"며 "앞으로도 내수중심의 성장모델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버 책임자는 하지만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중국경제는 덩치가 거대하기 때문에 정책변화가 실현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씨티뱅크의 선밍가오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인상하고 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사회적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정부가 이같은 분야에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과연 얼마나 자금이 지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까지 제시된 지방정부의 개발 계획을 보면 여전히 투자 중심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개 지방정부의 향후 5년간 성장계획 목표치는 지난 5년간의 계획과 동일한 수준이며, 7개 정부의 경우는 오히려 이보다 높은 실정이다.

원 총리의 성장 둔화 공약은 올바른 방향이라 볼 수 있지만 이를 실제로 달성하기는 쉽지않을 전망이라고 WSJ 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