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이기석 기자] 작년 하반기 빠른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수가 회복되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작년보다 30조원 이상이 줄었고, 사회보장성기금의 대폭 흑자로 통합재정수지가 16조원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늘어났던 적자재정 부담이 감소, 재정 역시 정상화의 디딤돌을 놓게 됐다.

지난해 총세입은 261조2000억원, 총세출은 248조 7000억원으로 12조 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흑자분을 국가채무 상환과 지방 및 교육교부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2010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상정, 심의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도 국가재정회계를 결산한 결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61조 2000억원이며 총세출은 248조 7000억원으로 12조 5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 발생했다.

2010년도 재정수지를 결산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6.2%에 달하면서 예산대비 조세수입이 7조 2000억원 증가하는 등 수입이 8조 7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수지는 13조원의 적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으로 전년대비 30.2조원이나 크게 줄었다. 2010년 예산대비로도 17.1조원이 감소했다.

국민연금 산재보상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이 29조 7000억원의 흑자를 보임에 따라 관리대상수지와 합한 통합재정수지도 16.7조원, GDP의 1.4%의 흑자를 시현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작년보다 34.3조원이 개선됐으며, 예산대비로도 18.7조원이나 개선됐다.

또 불용·이월 등 예산 미집행(집행률 96.2%)으로 예산대비 지출이 10조원 줄었다.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국민주택기금 민간융자 및 출자가 2조원 가량 감소하는 등 순융자 집행률이 52.5%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국제기준)는 392조 8000억원(GDP 대비 33.5%)으로 전년보다 33조 2000억원 증가했지만, GDP 대비로는 0.3%p 줄었다.

국가채권(중앙정부) 현재액은 185조 6000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6.2% 늘었다. 국유재산 현재액과 물품 현재액은 전년말 대비 각각 6.2%, 13.2% 증가했다.

정부는 2010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을 국가채무 상환 등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이다.

내국세 초과징수분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소요에 1조 6000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2조 2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잔여 세계잉여금 2조 1000억원은 2011년도 세입으로 이입할 방침이다.

재정부의 신형철 회계결산심의관은 "지난해 6% 이상 경제가 성장을 보임에 따라 적자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가재정이 매우 튼실해졌다"며 "지난해 흑자분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이기석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