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대책 실효성에 '갸우뚱'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유업계는 6일 발표된 민관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의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에 대해 일단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4사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가 내 놓은 주요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석유제품 가격공개 확대 및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자가폴 주유소(4대 브랜드 외 주유소) 활성화 추진과,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의무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정유업계는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에 대해 과거 나왔던 내용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어서 흐지부지되고 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등의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기름가격 결정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우세하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자가폴 주유소의 경우 초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수급안정을 위해 기존 정유사에서 제품을 공급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른 정부안의 대부분도 과거에 나왔던 것들로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했다.
정유업계는 또 비대칭성 가격 구조와 가격인하 여력이 확인됐다는 TF팀의 논리에 대해서는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그 동안 조사방법과 시기에 따라 대칭과 비대칭의 결과가 달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석유가격 비대칭성은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 석유가격이 오르는 반면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는 국내 석유가격이 내리지 않는 왜곡현상을 말한다.
원가공개 확대에 대해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원가공개가 기름값을 낮추는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50%가 넘는 유류세에 대한 논의를 원천 차단한채 이뤄진 이번 정부 발표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정유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듯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