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무폴 주유소 확대를 적극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전 안전 운영 및 고유가대책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최 장관은 "(석유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폴 주유소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있다"며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몇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 "석유가격의 비대칭성도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하자 나온 답이다.
최 장관은 "환율을 반영한다고 해도 석유가격의 비대칭성은 인정된다"면서 "이같은 석유가격 비대칭성은 4개사 밖에 없는 정유사 구조에 기초한다"고 진단했다.
정유사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비책으로 최 장관은 "정유사 숫자를 늘리는게 기초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정유사를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경제 운영 기조와 다르기 때문에 과점 상태를 인정하되 가격결정 방식을 들여다보고 감시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주유소별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석유제품 선물시장을 만들어서 시장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좀 더 의논이 필요하지만 기름을 섞어파는 조치를 통해 시장성을 높이는 것은 현재로서 차선책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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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