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센터·전자정부 등 5년 내 도입률 15% 달성
[뉴스핌=배군득 기자] 정부가 스마트워크 확산과 글로벌 I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라우스 서비스 육성 정책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 경제부 3개 부처는 11일 경제정책조정 회의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 클라우드에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 ▲ 공공부문 IT 인프라 선진화 ▲ 클라우드 산업 및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IT Hub 육성 ▲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수요 기반 조성 등 5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해서 빌려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다.
최근 기업에서 도입하는 IT 비용 감소, 아웃소싱을 통한 핵심역량 집중, 생산성 향상,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부상 중이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올해 31조원에서 2014년 60조원, 국내는 올해 1604억원에서 2014년 4985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중심으로 IT 서비스 업체, 중소기업 등이 서비스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업체의 시장 주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부합치 못하는 법제도 개선,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 수요 기반 취약 등으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법제도 환경 개선은 개인정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 금지 명확화 등 인증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누구든지 클라우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 안내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이 마련된다.
공공부문 IT 인프라 선진화는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중심으로 중앙 부처에서 보유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계적 전환, 2015년까지 통합전산센터 IT 자원의 50%를 클라우드화 시킬 예정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대 60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된 KIF(Korea Information & technology Fund) 등을 통해 클라우드 벤처기업과 관련 인수합병(M&A)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시장 생태계 조성에는 중소 기업이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를 구축하면 사용료 지원 또는 세제 감면을 검토 중이다. 기존 산업단지의 정보화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입주 기업에 서비스도 제공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클라우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전자정부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해 5년 내 도입률 15%를 달성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