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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론스타 적격성 '묘수' 생겼나?

기사입력 : 2011년05월11일 17:07

최종수정 : 2011년05월11일 18:04

- 김석동 "빠른 시일 내 입장표명"…새 국면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5월 중 조기 결정' 의사를 피력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법률 검토 이유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장기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던 구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면 자연스레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도 판가름난다. 그렇지만 과연 금융당국이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 '사면초가'에 빠진 금융당국

금융당국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표면상으로 '법률 검토'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는 '사면초가'의 처지에 몰려있다.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유죄로 판결해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게 되면, 금융당국은 잘못된 판단에 대한 여론의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법원이 유죄로 판결하면 론스타는 6개월내 10% 이상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해야하므로 매각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매각을 승인해 고가에 매각하게 해줬다는 책임이 금융당국으로 고스란히 넘어오게 되는 것.

그렇다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해 외환은행 지분 중 10% 초과분을 6개월 내에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론스타는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가 승소할 경우 금융당국의 처지는 더욱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소송은 4~5년이나 소요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자신있게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위원은 없을 것"이라며 "의결은 금융위에서 하지만 후폭풍에 따른 부담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지난번 HSBC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가 명분이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가 결정을 내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둘러싸고 금융당국이 처한 곤혹스러운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일단 보류한 채 '선 승인 후 심사'라는 복안을 선택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경제관련 부처 장관회의에서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먼저 진행한 후 추후 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 처리를 서두르지 말도록 신중론을 내세우며 김 위원장에게 권고하면서 물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석동 위원장 "빠른 시일 내 입장표명" 의미는?

이 같은 복잡한 구도 속에서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와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상반기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표명해서 불확실한 상황을 줄여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론스타 적격성 관련) 보고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자신이) 주문하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한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꺼냈지만 시한은 상반기 전으로 못박았다.

24일이 지나면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면초가에 빠진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한까지 못박으면서 '신속한 결정' 쪽으로 선회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결단이 내려졌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위쪽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한 데서 이 같은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언급과는 달리 심사 자체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초 "론스타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4월 중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두달 가까이 회의 안건에도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사면초가를 타개할 만한 특별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매각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크게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각종 배담금 등을 꼬박꼬박 챙겨와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한데다 외환은행이 올해 특별이익이 많아 이전보다 많은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될 경우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실시한 1조3353억원의 유상증자가 큰 부담이 된다. 인수 무산에 따른 이자부담과 주가 하락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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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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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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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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