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공화당이 외국에 대한 지원과 교육관련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고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세수확대를 위해 억만장자들에 대한 세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간 예산안을 놓고 의견 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14조 300억 달러 수준인 미국 국채 발행한도 확대 시한이 오는 16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미국 국채발행 한도 확대 논의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올해 여름까지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또한 공화당의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역시 올해 가을 내 처리되지 못하고 또다른 부진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최근까지 미국의 재정적자 급증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폭적인 재정 지출 축소를 주장해왔다.
공화당은 지난달 미국 정부기능 폐쇄 카드로 정부와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대 수준의 재정지출 삭감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하원의 세출 위원회의 재정 지출 감축안을 보면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도 추가적인 예산 삭감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공화당 예산안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끌어 온 교육 및 외국 지원 및 기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큰 폭의 예산 삭감을 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선호하는 국방관련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오히려 3% 증액됐다.
반면 미국 상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억만장자들에게 3%의 추가 세금을 부여하는 자체 세수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같은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8월 2일까지는 미국 국채 디폴트 사태로 인한 전세계적 금융시장 혼란을 지연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계획이 담보되지 않는 한 국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데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오스탄 굴스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이날 가진 연설에서 이같은 접근 방식에 대해 "불합리하다(insane)"고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오는 18일과 19일에 미국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 백악관에서 만나 의견 차이를 최대한 좁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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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