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이동통신사업자 규제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업계의 자율경쟁 상실과 투자저하를 불러온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통신요금 20% 인하’라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초당과금제, 보조금 축소,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등 이통사 수익구조에 직접적인 간섭에 나서며 업계와 적잖은 마찰을 빚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정책은 이명박 정부들어 올해까지 3번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3번째지만 매번 이통사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반응이다.
지난해의 경우 무선인터넷 활성화,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 마케팅 상한제 등으로 이통사 숨통을 조여왔다. 올해 역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와 기본료 인하 방안 등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이통사 투자의지를 꺾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이통3사 모두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에 난색을 표시했다. 기본료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해왔고 가입비 역시 지난 2009년 요금인하 발표에서 한차례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의 통신요금 정책이 소비자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지나친 시장 압박은 자율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정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성과를 내기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이통3사가 시행한 초당과금제의 경우 8개월간 방송통신위원회 압박이 거세지면서 KT와 LG유플러스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사업자 판단에 따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성과를 내기위한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이통사는 정부의 이같은 강경 정책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혹시나 사업권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모습이다.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2.1GHz 주파수 할당문제도 걸려 있어 정부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번 바뀌는 통신정책으로 인해 사업자도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나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시할 경우 향후 사업권 배정이나 승인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