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EU 경쟁당국이 경쟁과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 상호 협력에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과 알무니아(Almunia) EU 집행위 부의장 겸 경쟁담당 집행위원과 연쇄회의를 열고 경쟁정책과 경쟁법 운영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코기(Coggi) EU 소비자총국장과의 회의에서 소비자 정책 및 소비자 권리 강화 등을 위한 상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조만간 개시하기로 했다.

또 19일 다케시마 일본 공정거래위원장과의 회의에서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을 계기로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결합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향후 EU, 캐나다 등 주요 경쟁당국과도 이러한 방안을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의 배경은 지난해 한국, 일본, EU 등의 경쟁당국이 적극적인 국제공조활동으로 세계 2, 3위 철강업체인 BHP 빌리턴(BHP Billiton)과 리오 틴토(Rio Tinto)의 기업결합을 저지하게 된 것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심사방안은 글로벌 기업결합이 신고되는 경우 ‘관련 당사국간 심사체’를 구성하고, 이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심사방법(관련시장의 범위 획정, 시정조치 방안 마련 등)과 심사기간 등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는 내용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한-일 공정거래위원장 회의에서는 한·일 경쟁당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지역 경쟁정책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16일부터 19일까지 8명의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의 연쇄회동을 갖고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카르텔, 독과점 남용 등과 같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 위원장은 “EU와 경쟁·소비자 정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시 ‘관련 당사국간 심사체 구성’ 등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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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