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로이터 브레이킹뷰스 칼럼니스트 마틴 허친슨의 개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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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일자리를 되찾으려는 미국의 고용 재창출이 일시적 둔화현상(soft patch)에 직면했다.
미국의 5월 비농업부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신규 일자리는 5만4000개가 늘어난데 그친 반면 실업률은 9.0%에서 9.1%로 상승했다. 경기부양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는 증거다.
재정적 지원은 더이상 정치적 논의 대상이 아니다. 통화정책면에서도 지금은 추가 완화가 아니라 금리인상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노동시장의 밑그림은 헤드라인 만큼 어둡지 않다. 지난달 지방정부 일자리는 감소했지만 민간부문에서는 8만3000개가 추가됐다.
3월에 발생한 일본 지진 및 쓰나미의 부분적 결과로 공급체인 교란이 빚어지지만 않았어도 제조업부문에서 5000개의 일자리가 증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 남부지역을 차례로 휩쓴 강력한 토네이도 역시 부정적 요인이었다.
그러나 헤드라인 지수보다 훨씬 심각한 통계치는 전체 실업의 45%를 차지하는 장기 실직자들의 증가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취업불능 상태로 전락하면서 지난해 이미 200만명이나 축소된 노동인구 대열에서 추가로 떨어져나 갈 위험성이 크다.
고용창출 약화는 뚜렷한 둔화세를 보인 최근의 다른 거시경제 자료들과 함께 미국 경제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혹은 최악의 경우 더블딥(이중침체)으로 빠져들 위험성을 시사한다.
팽창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결코 확실치는 않지만, 설사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치더라도 이미 그 효력은 떨어졌다.
예산안 및 정부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재정적 부양이 아닌 지출 축소가 의회내의 지배적 기류임을 보여준다.
긴축은 불가피하게 정부 일자리 축소를 초래할 것이나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분야의 고용증가로 상쇄될 것이다.
통화 측면에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의장이 초저금리를 거둬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실치 않지만 QE2로 알려진 채권구매 프로그램인 양적완화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초저금리는 상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여했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인플레 위험을 강화했다.
경제이론이 밝혔듯 조달경비가 낮은 '싼 돈(cheap money)'은 기업들이 노동력 보다 자본 사용에 주력하도록 부추킨다. 이렇게 되면 민간분야의 고용창출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QE3를 비롯한 추가 부양책 요구는 당연히 저항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연준이 경기부양책을 물리고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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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