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지난 5월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김대식, 최도성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13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김대식, 최도성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0.25%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금리인상을 주장한 일부 위원은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볼 때 물가상승기조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물가상승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향후 임금 및 개인서비스가격 상승 등 2차 효과로 이어져 인플레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더불어 그는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농축산물가격이 가공식품이나 외식비 가격 등으로 전가되면서 메뉴효과에 의해 물가의 하방경직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간 물가상승률도 당초 전망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 위원은 또 "지난해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으나 인플레 기대심리와 물가상승압력을 진정시키는 데에는 미흡했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려했던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리인상을 주장한 다른 위원 역시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우려했다.
그는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속되면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관련제품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로 인한 경제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단기실질금리가 지난 2009년 1월 이후 28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체감실질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은행들이 풍부한 자금사정을 배경으로 대출금리 인하 등 대출경쟁에 나서고 비은행 금융기관도 가계대출을 확대하면서 가계부실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신호가 조만간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금리인상 주장의 또 다른 이유였다.
이 위원은 "경기신호가 약해지면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도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면서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수준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조속히 그리고 꾸준히 금리정상화를 지속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은 그에 대한 근거로서 '대외불확실성'을 꼽았다.
한 위원은 "현재와 같이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된 상황과 향후 소비자물가상승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최근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흐름의 불안정,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 MENA지역 정정불안 등으로 주요국의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한동안은 상방위험과 하방위험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판단됐지만 지금은 하방위험이 훨씬 더 큰 상태"라며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이것이 인플레 관리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반적인 경제 및 금융 안정에 유념하면서 인플레도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속해야 한다는 면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결정이지만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