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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유주영 기자] 최중경 장관이 석유값 100원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유사들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유사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30일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정부종합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합동브리핑 직후 지식경제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석유값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중경 장관은 "유류세 인하는 130달러가 넘어갈 때 고려하는 것이라 지금은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할당관세는 수급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어 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할당관세가 0%가 되면 한달 1100억원의 재정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를 재정부가 걱정하고 있다"며 "지경부는 그동안 유가가 올라서 세수가 늘어난 것 쓸 수 있지 않겠냐고 재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기왕에 정유사들이 아름다움 마음으로 인하해 국민을 어려움을 덜어주지 않았느냐"며 "이번 고유가 상황에서도 아름다움 마음을 발휘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합동브리핑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다음달 석유값 100원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주유소 폐쇄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중경 장관과 지경부 출입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 정유사들이 100원인하를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나.
- 정유사들이 스스로 국민들의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 정유사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발언들인데.
- 부담 느끼기를 바라고 있다.
◆ 정유사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 결과적으로 정유사들이 100원 인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아름다운 마음됐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
◆ 무역1조달러 달성을 낙관하는가.
- 11월 말 12월 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의 날 11월 30일에 국민보고대회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다.
◆ 가스 도매요금 동결을 갑자기 시행한 이유는.
- 연료비 연동제 도입 했으면 기계적으로 연동해야하지만, 물가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부담 덜어주는 측면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의 권한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 오픈프라이스제에 변동이 있나.
- 몇몇 품목에서 작년 1년동안 관찰기간을 뒀다. 같은 품목이 편의점 별로 가격차이가 있는데, 큰 국민들이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오차가 존재하는 것이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판단해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은 제외한다. 이 조치가 물가부담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불협화음이 있나.
- 동반성장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동반성장지수 도입과 중소기업적합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것이 임무다. 그것에 충실애햐 한다고 생각한다.
◆ 전기요금 로드맵은 언제 나오나?
- 전기요금 중장기 개편방안은 7월중에 발표할 생각이다. 기본 검토방향은 요금은 올라가지만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 가계지출액은 큰 부담이 없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전의 효율화도 진행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 공공요금은 어떻게 조정되나.
- 연료비연동제가 유보됐지만, 가스요금은 기존의 틀을 갖고 탄력성을 적용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