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농산물 외식비 등 중점 관리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농산물과 외식비, 기름값을 물가안정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하고 중점 관리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3개월 한시 100원 할인행사가 끝나자마자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기름값에 대해 마진에 비해 너무 가격이 높다고 보고 불투명한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격 다잡기에 나설 방침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재정부 대회의실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농산물과 외식비, 기름값 등의 동향과 안정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농산물 가격동향을 보면 4~6월중 수급이 안정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7월 들어 기상여건이 악화되면서 전월대비 상승세로 전환했다.
임 차관은 “아직 농산물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상관측을 강화하고 품목별 전담자를 지정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농산물 수급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일일 농산물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확대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외식비의 고공행진도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주범으로 지적됐다.
임 차관은 “여전히 외식비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인상되고 있어 이들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가격점검 및 가격인하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한국YWCA연합회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돼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업체를 신고하고 가격안정 업소를 추천하는 신고센터를 전국에 설치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정부 노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행태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이 외식비 등 서비스업의 가격변화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소비자 선택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종룡 차관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3개월 100원 할인 행사가 끝나자마자 석유제품가격을 올린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종룡 차관은 “최근 기름값 환원조치와 관련해 기름값 인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소비자시민모임의 분석을 보면 실제 가격인하 효과는 60원에 불과했다”며 “정부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을 인하한 것은 평가할만하지만 불투명한 가격결정구조를 바탕으로 스스로 약속한 기름값을 인하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내 기름값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환율, 정유사 주유소 마진 등을 감안해 기름값 할인전과 비교시 현재 시점에서 기름값을 올릴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휘발유가와 환율하에서 할인을 시행하기 전인 1~3월간의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을 유지할 경우 7월 2주 추정 소비자가격은 1880원대/ℓ이나 14일 현재 실제가격은 1933원/ℓ으로 크게 높다고 보고 있다.
임 차관은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모니터링, 불공정행위,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지속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최근 주요국 물가 불안이 수입물가 경로를 통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인플레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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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