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을 내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채민 내정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공보관, 산업기술국장, 지식경제부 1차관 등 산업정책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업무경력과 정책경험이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장관의 자질로 전문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평가돼 왔는데 경제관료 출신을 내정한 것은 경제부처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영리병원 등 의료산업화 관련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보건의료분야에서 약값 일괄인하와 약가제도 개편,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일차의료 성화를 위한 선택의원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익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추진력, 자질 등이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보장 기본권을 총괄하는 보건복지장관 자리에 이번 인사결정과 관련해 국회가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적격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가 갖춰야할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부합한지 반드시 엄격하게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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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