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8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이번 금리결정에서 대외불안요인이 감안됐다고 해도 지금 5%가 넘는 물가상승률하고 근원물가도 4%가 지난달에 넘었는데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기능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국은행법 이번 개정을 통해서 물가안정과 그 다음에 금융안정이 설립목적에 추가되었는데요. 금융안정에 비중을 두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기자의 질문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해외불안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달에 물가가 5%를 넘어섰는데 어떻게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5.3%는 8월에 오른 겁니다. 저희가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관심을 갖고 중앙은행으로서 있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인플레의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적어도 앞으로 6개월 후를 보고 그때에 인플레 기대심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어제 또 지난달에 오른 인플레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오른 것에 따라가지고 금리를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의결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가고 있고 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사실은 시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물가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것도 적시를 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기자가 처음 얘기하셨듯이 현재의 해외적인 여러 대외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경제의 전반적인 하방위험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갖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가 보고 있고 물론 이러한 것이 하루 이틀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의 진폭의 어쩌면 변화하는 것의 방향이랄까 또 정도를 어떤 경우에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달에는 상당히 많은 정책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미국 대통령도 정책을 발표하게 되어 있고 또 G7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의 회의도 있고 또 9월에 미국의 FOMC 회의도 있고 물론 정례적인 그런 회의겠습니다만 이번에 그야말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외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해 가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비록 인플레가 과거에 높았고 또 앞으로도 높아올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이번 달에는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안정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냐 하는데 금융안정이 물론 이번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통화신용정책을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하라는 조항이 법적조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31일에 통과된 법이 공포가 되어야 하고 또 공포가 되면 90일이 지나야 그것이 발효를 하기 때문에 발효되기 전부터 그것을 고려해서 어떠한 정책의 기조를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아마 이 두 번째하고 연결된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론적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중앙은행이 이 두 가지 책무를 가지고 조화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 상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금융안정이 물가안정에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의 보완적인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충된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위기가 나타났을 때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매우 크게,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 상황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또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둘이서 상충할 경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중앙은행을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면서 아마 그러한 사례가 나올 경우에 여러분들하고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지금 어떤 상정된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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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