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워싱턴/곽도흔 기자] G20이 개발과 기후변화 재원 조달을 위해 탄소세, 금융거래세 등 혁신적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전년도 의장국 자격으로 기조연설에 나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G20의 주요 목표인 세계경제의 안정과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개도국의 성장 장애요인 해소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현지시간) 박재완 장관과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이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에서 개최된 G20 재무·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해 올해 개발의제 이행성과(인프라, 식량안보 분야 중심)와 개발 및 기후변화 재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프랑스의 제안으로 G20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개발 관련 장관급 회의로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개발 담당장관 이외에도 IMF, WB, OECD, UNDP, FAO 등 개발의제 이행을 담당하는 주요 국제기구 총재들이 참석했다.
또 칸 정상회의 초청국인 스페인(G20 영구초청국), 에티오피아(NEPAD 의장국), 적도기니(AU 의장국), 아랍에미리트(GCC 의장국), 싱가폴(3G 의장국) 장관들과 칸 정상회의에 ‘개발재원 조달방안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빌 게이츠 재단도 참석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년도 G20 의장국이자 G20 개발의제 주도국 자격으로 G20 회원국을 대표해 실시한 기조연설을 통해 "G20의 주요 목표인 세계경제의 안정과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개발이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G20이 공동의 의지를 갖고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개도국의 성장 장애요인 해소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개도국의 주요 관심사인 개발 의제를 G20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G20의 정통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며 최근의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총수요 창출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G20 개발그룹이 올해 이룬 주요 성과들을 평가하고 G20 개발의제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올해 확인된 개발 장애요인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차기 의장국 멕시코가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원국들은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및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의 올해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중점 추진분야인 인프라와 식량안보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빌 게이츠 재단의 ‘개발재원 조달 보고서(초안)’와 WB․IMF 등이 작성한 ‘기후변화 재원조달 관련 분석보고서(초안)’의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회원국들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개발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공공재원 및 민간투자, 혁신적 재원 등 다양한 자금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혁신적 재원이란 전통적 개념의 ODA를 보완할 수 있는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성격의 추가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국제적 논의가 시작됐으며 탄소세, 금융거래세, 항공세, 해운세 등이 주로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재원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10월 재무장관회의시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의 뜻과 성과에 대해 "Korea Initiative인 G20 개발의제의 중요성 및 지속적 추진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개발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모든 회원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G20기획조정단 관계자는 “서울 개발 컨센서스 이행 첫 해인 올해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물을 도출함으로써 G20의 신뢰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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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워싱턴/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