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의 2012년 예산이 21.9조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은 4대강 사업의 완료에 따라 올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나 철도, 도로 등 기타 SOC확충이 중점이될 전망이다.

29일 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21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23조6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7.2%) 줄어든 규모다. 올해 준설과 보(洑)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 살리기와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비용 감소분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전체 예산의 98.2%를 사회기반시설(SOC)에 쓸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로에 7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 ▲철도 5조원 ▲도시철도 1조원 ▲수자원 2조9000억원 ▲해운·항만 1조6000억원 등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과 성과확산 ▲SOC 투자효율화와 안전투자 강화 ▲핵심국책사업 지원 및 지역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강화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 ▲녹색성장 및 미래대비 투자 확대 등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비용 3025억원과 함께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199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류의 홍수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정비에 올해(1조1020억원)보다 14% 늘어난 1조2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고속철도의 2014년 완공하는 등 철도투자(도시철도 포함) 규모는 올해(5조4000억원)보다 12% 증가한 6조원으로 잡았다.

내년 5월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예산은 지난해(1조3505억원)보다 준 7338억원으로 책정했지만 30대 선도사업(2조9000억원→3조2000억원),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4868억원→5686억원),산업단지 진입도로(9811억원→9965억원0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사업들은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670억원→740억원),저상버스 도입 보조(395억원→420억원) 등 서민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또 지진·쓰나미·태풍강도 증대 등에 대비한 항만·연안방재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를 올해보다 43% 늘린 4029억원으로 책정했다.

국토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출 확대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SOC 투자 규모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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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