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도 없어 민간협회 기금 가져다 정부 사업 예산으로 활용
[뉴스핌=유주영 기자] 지식경제부는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 하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는 총 300억 원 내외로 정부는 연간 25억 원씩, 사업자 및 지자체는 매칭으로 연간 75억 원씩 각각 충당하기로 했다.(10년 예산 미반영, 11년 24.5억 원, 12년 25억 원 예상).
지경부는 1차년도인 2010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사업 관리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으로 하여금 대한석유협회 사회공헌기금에서 15억 원을 받아내 사업을 추진하도록 힌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워은 "국회 지식경제위위회 소속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은 "정부의 이 같은 처사는 앞에서는 기름값을 인하 하라고 압박하면서 뒤로는 관련 협회로부터 예산을 받아쓰는 이중적인 행태로, 과연 정부의 기름값 인하정책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의 불만에 마지못해 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어"대한석유협회 사회공헌기금은 지난 2008년 고유가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유업계가 국민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회 환원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임. 따라서 마땅히 기름값 인하 등으로 국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도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 정부는 사회공헌기금을 가져다가 삼성, SK, LG와 같은 대기업들에게 헬스시장 진출을 지원했다"고 질타했다.
스마트케어서비스사업(원격의료)의 과제를 수행 중인 2개 컨소시엄을 살펴보면, 하나는 SKT컨소시엄으로 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생명, 중소기업 2개 등 총 5개가 ‘개원의 중심의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LG전자 컨소시엄으로 LG전자, (주)엘지텔레콤, 중소기업 4개 등 총 6개가 ‘원격 의료/건강관리 통합 스마트케어 서비스센터 과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들 업체들은 최근 헬스 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다.
삼성은 지난 2008년 ‘헬스케어그룹’ 출범, 작년 5월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5대 신수종 사업에 23조 3,000억 원 투자 결정. 보건의료 관련 산업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SK는 2008년 유비케어라는 헬스관련 업체 인수, SK제약과 SK텔레콤 중심으로 헬스케어 사업분야 확대하고 있다.
LG그룹은 LG유플러스를 통해 관련 분야 진출 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사업이 만성질환자(고위험군) 및 대조군 포함 1만명 내외의 상당한 인원을 대상하는 점(소비자확보), 정부에서 전용헬스GW, 혈당계, 혈압계 등과 같은 개인의료기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줘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 ․관련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들 참여 업체들이 개인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고, 실질적인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어 헬스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참여 대기업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준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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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