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의 2012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9% 1조2123억원 증가한 21조7973억원으로 편성됐다.

총 21조7973억원의 예산 중 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부분(1조9053억원)을 제외한 실질 예산 규모는 19조89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2012년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 △기본이 바로 선 도시를 위한 안심예산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알뜰예산 4개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5792억원을 투자해 1만6305호를 지원키로 했으며 세입자 주거 안정에 필요한 ‘전세보증금센터’ 설치·운영에 202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생들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182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1억원, 대학생 장학사업 추진에 40억원 등을 배정했다.

또 예방 행정을 위해 수해 및 산사태 사업에 4600여억원을 배정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재난취약기구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 37억원, 보건지소 확충(4개소→10개소)에 86억원 등이 지원된다.

공공사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과 기업 등 협찬 500억원 등 총 800억원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서울일자리 나눔사업 40억원, 중소기업 인턴쉽 확대 154억원, 지속성장 마을기업 육성에 각각 50억원·80억원을 배정했다.

박 시장은 업무추진비를 연간 20%(9200만원) 절감하고 시장 전용차량을 하향 조정한 것에 따른 예산을 복지부문에 투입할 방침이다.

기존 전시‧행사‧홍보성 예산에 있는 거품과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는 한편, 38기동팀을 보강해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기관에 시 재산관리를 위탁하는 방법을 통해 재산 임대 수익을 올려나가기로 했다.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과 효과 및 재원조달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민 1인이 부담할 세금은 8만6000원이 증가한 122만6000원이며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47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6만4000원 늘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말 현재 서울시 및 투자기관 총 부채 20조여원을 오는 2014년까지 7조508억원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채무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1조3032억원을 절감하는 한편 부채 규모가 가장 큰 SH공사가 7조1369억원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SH공사는 채무 규모를 줄이기 위해 △투자비 회수범위 내 새로운 개발사업 추진 △후분양제 완화적용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대형평형의 분양전환 및 임대비율 조정 △마곡지구 등 조기매각 추진 등의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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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