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다음은 박재완 장관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입니다.

―내년 경제전망은.

▲지난 6월 30일 4.8%, 9월 30일 예산안 국회 제출때 4.5%로 전망했다. 당시에는 국제기구들의 전망과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 민간 경제연구소 전망치는 더 낮아지는 추세다. 그런 전망치를 존중해서 내년도 성장률을 최대한 현실과 근접하도록 전망치를 발표하겠다.

―급증하는 고령자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줄곳 감소하던 자영업자가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가 두배이상 높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단기간에 바꿀수는 없겠지만 선진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노력을 경주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수립할 대책이 없는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경제운영 방안에 반영토록 하겠다.

―버핏세에 대한 생각은.

▲논란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버핏세 논의가 사실상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출발됐다고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색깔을 바꾸어 개인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논의로 진행되고 있다. 당초 감세하기로 했지만 실제 감세 안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당과 정부가 최종입장 정리한바 있는데 너무 단기간에 변화 아닌가라는 생각한다. 외국인 투자도 유치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흐름이 나타나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도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 늘었는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세수 늘리나.

▲세율을 다시 올린다거나 하는 생각은 사실 가지고 있지 않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도 세수 증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도 물가여건은.

▲녹록치 않다.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유동성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다가 기대했던 유가하락은 현실화되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이란 등 핵문제 관련 중동측 공급우려도 가세되어 유가도 쉽게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라 내년 물가여건 전반적으로 어렵다. KDI와 민간연구소들은 내년 물가를 3% 중반대를 예상하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 존중하면서도 물가에 대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안정보다 성장쪽으로 가는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외여건이 변동성이 너무 크고 대내적으로도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정을 도모하면서 그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력을 발굴해내야 하겠고 기존 추진하던 녹색성장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의 정책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안정속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 내년에는 현재 정책기조 유지하면서 다만 세계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져서 궁극에 재침체 같은 위기상황 온다면 그때는 정책기조를 좀더 달리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재침체 등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 전기료 인상문제는.

▲전기료는 한전 이사회에서 의결한 상황이고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경재부와 재정부가 협의해서 합리적인 결론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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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