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발전사 지분이 한미FTA조항에 의해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정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은 29일 정부 과천정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현정부에서 발전사를 민영화할 계획은 없다"며 "이에 따라 발전사가 외국자본으로 넘어갈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이 발전설비의 30%, 발전사 1~2개를 소유하게 될 우려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제한이 30%로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규정한 것으로 이번 한미 FTA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법령"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한 "한미 FTA 협정상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수준은 기존 국내법에 대한 제한과 동일한 수준" 이라며 "한미FTA를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FTA 조항을 근거삼아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나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적용이 유보된다"며 부속서2 조항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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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