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이동통신 요금인하, 주파수 경매, KT 2G 서비스 종료 등 숨 쉴틈 없이 한해를 달려온 방송통신위원회가 12월에도 산적한 현안 처리에 정신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간 재송신 문제의 장기화를 막기위한 중재안 마련,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송 전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정책현안을 다루는 해당국팀은 물론 지원팀들도 연일 야근에, 일부는 휴일도 반납하면서 연내 현안 마무리에 열중이다.

방송업계에서는 치열하게 대립 중인 지상파와 케이블TV의 디지털방송 재송신 수신료 문제가 현재 방통위의 가장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28일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일제히 지상파 디지털방송 송출을 중단하며 협상결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중재안을 마련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양측 사장단을 긴급 소집하는 등 화해무드를 조성했지만 강경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으로 이어졌다. 29일에는 케이블TV방송 사장단들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날로그 지상파 송출도 중단할 수 있다는 강수를 뒀다.

이처럼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방통위가 칼을 빼들었다. 이번 케이블TV의 방송 중단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상파와 방송사 모두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양측의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재송신 협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재안과 올해 안에 의무재송신 범위 재조정 등 방송법 개정안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제4이통사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두차례 고배를 마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삼수 도전과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극적으로 합류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동안 방통위는 출범 후 줄곳 와이브로 확대와 제4이통사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번번히 자격미달이 되면서 2년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12월 중순에 가격경쟁(경매)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주파수를 할당 받은 SK텔레콤, KT 등 통신사와 같은 오름입찰 방식이다.

제4이통사업자로 선정되는 곳은 2.5㎓ 주파수를 할당받아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에 나서게 된다.

이밖에 모바일인터넷전화 망중립 가이드라인, 종편방송 시행, 아날로그 방송 중단 등도 연내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마지막까지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다. 남은 한달간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상파 재송신은 올해 타결을 봐야하고, 망중립성 역시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2월은 내년 정책을 수립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현안 처리에 부담을 더 느낀다”며 “현재 거론된 안건들이 쉽지 않은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