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 산관학 공동연구 쟁점 타결 후 공식 종료
[뉴스핌=이영태 기자] 인구 15억 명, GDP 12조 달러에 달하는 한중일 동북아경제권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가 16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폐막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7차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돼온 쟁점들을 타결하고 2010년 5월부터 진행된 공동연구를 공식 종료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단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3국 FTA가 양자 간, 3자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광범위한 협력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모두 윈-윈-윈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아세안+3, 아세안+6과 같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진행되는 경제통합 과정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한·중·일 FTA가 실현 가능하고 3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대표단은 향후 FTA 협상에서 고려될 원칙으로 ①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②WTO 규범과의 합치성 ③이익의 균형 ④민감부문에 대한 고려 등 4가지를 제시했다.
3국은 이날 채택한 공동연구 보고서를 문안 검토작업과 경제통상장관회의, 외교장관회의를 거쳐 내년 5월 베이징 3국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개시 시기와 관련, “내년 5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각국에서 보고서가 보고되면 정상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협상이 언제, 어떻게 개시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 상품, 서비스, 투자 등 7개 챕터로 구성되며 향후 3국간 FTA 협상에서 논의할 분야와 관련해 각국의 산업과 정책 현황,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영향 등을 담았다.
관심이 집중됐던 상품챕터와 관련, 보고서는 “농림수산업 및 제조업 모두 FTA로 인한 교역 증가가 예측되었고, 이를 위해 3국이 각 국의 민감성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권고한다”고 표현했다.
서비스챕터도 “서비스 무역 자유화로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증진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데 3국이 공감하고, 민감 분야를 고려하면서 서비스 무역 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민감한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본협상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정상 간 합의를 통해 FTA의 협상 개시가 선언되면 3국은 본협상에 착수해 2~3년간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수위를 저울질하게 된다. 협상이 타결되면 서명-비준 등 절차를 거쳐 FTA를 발효한다.
14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7차 공동연구에는 최석영 FTA교섭대표, 중국측 상무부 충취앤 국제무역담판부대표, 일본 외무성 니시미야 외무심의관·경산성 오카다 경산심의관 등을 수석대표로 3국의 산관학 대표 100명이 참석했다.
2002년 11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합의로 시작된 한중일 FTA에 대한 공동연구는 2003년부터 7년간 세 나라의 민간연구기관(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 DRC,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NIRA(03-08년)와 아시아경제연구소·IDE(09년))이 참여해왔다.
이후 2009년 10월 10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민간연구진의 건의에 따라 그동안 진행돼온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를 종료하고,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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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