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KDB 대우증권은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안정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윤여삼 KDB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가 통화정책 핵심수단으로 등장하면서 물가와 지준율의 관계는 큰 유의성이 없다"며 "지준율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애널리스트는 2000년 이후, 지준율과 직접 관련된 유동성과 물가의 상관관계가 약해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한은 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 부진, 예대율 규제, 외국인 증권투자 둔화 등으로 유동성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현재 높은 물가에도 유동성 증가율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는 유동성을 통제하는 지준율 인상을 통해 물가안정 기대를 높이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근원물가와 서비스물가와 같은 수요견인 압력이 높은 것 역시 한은이 쉽게 긴축기조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낳는다고 덧붙였다.
윤 애널리스트는 이처럼 지준율 인상의 효과는 불분명한 대신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된다고 봤다.
그는 "지준율 인상 시은행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시장성 수신을 통해 지준금을 확보했던 것과 달리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예대율 규제 때문에 예금 이외에 조달수단이 뚜렷하지 않아 예금확보를 위한 예금이자 상승을 대출이자로 전가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경착륙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준율 인상시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 통화승수는 더욱 하락하고 실물경기 측면에서 금융시장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애널리스트는 "경기가 개선흐름을 나타낸 2006년 말과 달리, 현재는 둔화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경기여건과 대비한 과잉유동성 지표 역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기부담을 높일 수 있는 지준율 활용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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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