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른바 '뉴타운출구전략'이 발표되면서 주택정책을 놓고 논란을 빚던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가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다.
 
다만 화두로 꼽히는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이나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국민주택 규모 축소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앞서 13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서울시도 14일 권 장관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맞대응하면서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뉴타운사업추진,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등에 대해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지자체에서는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부분임대주택 건설기준 완화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우선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재정비 지구 인근지역 입주정보제공과 전세자금지원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재정비 이주수요 분산유도를 위한 도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주택정책협의회의 최대 쟁점인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대승적인 합의는 성공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과 주택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합의했다.
 
또 국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지구지정 해제 요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은 지자체가 필요여부를 판단해 실시하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정법 시행령에 마련된 후 지자체가 이에 근거한 조례를 통해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전화시킬 경우 국고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서도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이미 제출한 2012년 공급계획 외에 1~2년 후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소규모 가용지를 적극발굴 하고, 지구지정을 추진 중인 오금, 신정4지구도 조속히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이외에도 부분임대형 주택건설기준 개선과 미착공 임대주택 조기착공,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국토부-지자체 협의 강화, 세입자 입주자 대표회의 참여 허용 등을 종합적으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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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