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 공화당이 추가 재정삭감을 담은 재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8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했던 내용보다 그 규모를 더 줄인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은 이날 메디케어 프로그램 개혁 등을 포함한 2013 회계연도 재정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 재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폐지할 것과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궁극적으로 없애고 푸드스탬프 제도도 포괄적인 보조금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향후 10년간 8100억 달러 감소하고 연방정부 인력도 3년간 1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공화당은 이와 더불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고 개인 납세자에 대한 세금을 축소해 소득세 과세율을 10%와 25% 두 단계로 조정하는 등 감세 내용도 포함시켰다. 기업세 역시 명목상 세율인 35%에서 25%로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뛰고 있는 라이언 위원장은 전면적인 작은 정부 철학을 내세우며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구도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해왔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선거용 제안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