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추진해온 의료개혁법이 대법원 심리에서 보수진영 대법관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으며 오바마 대선 행보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해 진행된 대법원 심리에서 결과가 극명히 갈렸고, 법안에 반대해오던 공화당 측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심리는 미 국민들에 대해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이날 심리에는 안토닌 스칼리아를 비롯해 9명의 대법관이 참석했으며, 이들 중 스칼리아와 존 로버츠, 사뮤엘 알리토, 클라랜스 토마스, 안토니 케네디 대법관은 법안 반대 입장을, 나머지 네 명의 민주당 성향 대법관들은 찬성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토니오 스칼리아 대법관은 “연방 정부가 전권을 가진 정부여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제한된 권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의료 개혁법)을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면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칼리아와 로버츠 대법관은 의료개혁법이 국민들로 하여금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보험까지 가입하게 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약물중독 치료에 대비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번 심리는 이례적으로 3일간 진행된다. 첫째날이었던 지난 26일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시 부과되는 벌금이 세금 성격이 있는지를 검토했고 이튿날인 이날 열린 심리에서는 핵심 이슈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위헌인지를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심리에 대한 판결은 대선 캠페인이 한창일 오는 6월 내려질 예정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