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 카드업계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 조정은 총선 이후 법제화의 큰 틀 속에서 업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상당수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선거에서 패하면서 22명 중 4명만이 국회 재진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와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과는 직접적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현 구도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무회의까지 의결되면서 올해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입법취지를 존중하면서 시장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한 카드업계도 과거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방침에서 물러나 합리적인 틀 안에서의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말부터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체계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여신금융협회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일회계법인 등 3곳에 연구용역을 맡겨둔 상태다. 오는 26일 이와 관련한 공청회에서는 원가분석,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시장영향 등에 따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를 출발점으로 해 카드사, 가맹점 모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이두형 사장은 "카드업계에서 원가 분석 통해 적절한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통해 모든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합의에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를 중심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일반가맹점, 병원 등 공공가맹점, 영세가맹점 등 3가지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A카드사의 경우에는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 가맹점들이 '수수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의 경우 통화시간 설정에 따라 기본료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방법을 가맹점 수수료 방식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A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업계 차원에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카드사별로 수수료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마지노선이 1.8%포인트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 논의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1.5~1.8% 정도로 떨어지면 지금 현재 구도에서 많이 벗어난다"며 "타격이 불가피하고 카드사들의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시장원리 존중입장을 견지하며 접근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수수료 부담율 경감, 가맹점간 격차 축소, 중소가맹점 우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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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