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내놓은 석유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정유4사의 과점체제로 인한 폐해를 막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경쟁촉진, 공정성 확보 3가지를 정책목표로 8대 대책을 내놨다.

이중 석유제품 가격공개 확대, 주유소 가격표시판 정착, 유가정보서비스 확충,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은 이미 완료했다.

그러나 알뜰주유소, 혼합판매 및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 3개 부문은 아직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 3개 부문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로 정유사의 자율적 참여 또는 협조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알뜰주유소는 공급물량 대부분을 정유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 공급가격을 낮추는데 제약이 있다고 봤다. 그래서 정유사의 공급물량 외에 추가적인 물량 확보가 절실했다.

혼합판매도 정유사들이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전량구매계약을 강요하면서 현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

전자상거래 또한 기존 정유사들이 매도 호가공개로 인한 기존 소속 주유소의 반발과 이탈 우려 등으로 참여에 미온적이면서 지난 3월30일 개장 이후 일평균 4.3만ℓ 수준에서 거래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정유사들이 200억원을 출연해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키로 하는 등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췄지만 정부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 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개편과 함께 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석유시장 수직계열화를 완화하고 석유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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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