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시장이 어렵다. 거래량은 예년에 비해 30% 이상 줄었다. 부동산 현장과 각종 매스컴에서 집값 하락 소식을 접해들은 대기수요자들이 좀처럼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집값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누구 선뜻 목돈을 들여 집을 사려 하겠는가. 부동산 시장을 말할 때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돌려보고자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규제를 풀어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매서운 한파에 얼어붙은 시장을 쉽사리 녹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주요 내용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투기지역해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제한 3년에서 1년으로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이다.
이처럼 빗장을 푼 것은 시장 활성화에 어느정도 활기를 넣겠지만, 주택 거래세 완화 혜택이 빠졌다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취득·등록세 인하, 양도세 감면 등이 주택거래 정상화에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대를 모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가 제외된 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이번 대책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처분에 유리해 진 반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큰 혜택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시장을 살리려면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대에 못 미치는 대책은 되레 시장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시장의 혼란은 주택을 짓는 건설사들을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 수십만개에 달하는 하청업체의 파산을 불러올 수 있다.
현실을 이해하고 최선책을 펼쳐드는 게 정부의 몫이다. 진정한 거래 활성화를 원하는가.그럼 무엇보다 시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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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