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권출마를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7일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제명 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진당 사태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국회의원 자격과 품위를 상실한 의원은 당연히 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결 정족수가 높은데다 동료의원에 대한 온정주의가 겹쳐 사실상 제명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규정 완화' '국회 국민소환제 도입'을 건의했다.
그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제명하는 현행 규정을 헌법개정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제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윤리위 통과 시부터 소속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원중단 및 해당의원 세비 지급중단,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 불허, 국가 기밀정보 열람 금지 등을 제시했다.
임 전 실장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만 대상으로 하는 현행 주민소환제에 국회의원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는 지역구 유권자 10% 이상의 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효투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유권자의 2.5%(100만명) 이상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실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하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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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