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선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서곡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모든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한다는 게 뉴스핌의 판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김동호 기자] 지난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세계적인 경기 둔화는 세계 각국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경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과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완화(성장) 정책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더블딥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과 그간 고성장을 계속해 온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고민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 확산 일로에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해법은 경제성장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다. 유로존 내 재정취약국의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국채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재정위기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정책과 환율 조정을 통한 효과적인 경기부양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남은 유일한 수단인 재정정책 역시 오히려 강력한 긴축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
특히 새롭게 좌파정권을 탄생시킨 프랑스가 이전의 긴축 정책을 버리고 유로존이 성장 위주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여전히 재정취약국들에 대한 긴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유로존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독일 주도의 긴축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정책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보다 의미 있는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
이에 대해 올랑드 대통령은 고용과 수요 촉진을 위해 특별 목적의 유럽 채권을 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또한 유럽투자은행(EIB)의 견고한 재정조달 역할을 강조하고, 금융거래세 도입과 유로존에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존의 재정협약을 통한 긴축을 재정위기 해소의 근간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 및 연금시장 등의 개혁을 통해 유로존 국가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구조적인 성장을 해 나가야한다는 주장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경제권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및 연금제도 등의 구조적 성장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그간 유로존 회원국들이 재정협약을 통해 재정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금 단계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성장에 대한 협약을 맺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집권을 위해서는 기존의 강경한 긴축 입장을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2013년 9월 총선에서 메르켈 정부가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내 새로운 협약 체결을 통해 각국의 재정위기 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로존 경제권의 몰락을 방지해 독일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시켜야만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정상이 어느 정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의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 체제의 유지가 양국 경제에 필수 불가결한 전제임은 두 정상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올랑드는 신재정협약 체제의 유효성에 동의하고, 메르켈은 일정부문 성장정책의 도입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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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