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 수수료 인상,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제한 풀어야"
[뉴스핌=최주은 기자] 카드 수수료율 개편안이 나온 가운데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 협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카드 수수료율 개선안에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가이드라인이 포함돼 있지 않아 카드사들은 이래저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인하하는 것과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 금지,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가 하향 조정되는 것과 관련해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의 수수료는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가맹점들은 정작 뒷짐만 지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카드업계는 이번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8739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안되면 수익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가 내려가면, 수익을 다른데서 보전해야 한다”며 “대형가맹점이 먼저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형가맹점 부당행위가 적발에 대해서도 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며 “대형가맹점에게 1000만원은 하루만 영업하면 나오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과 협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B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을 정하는 등 개입 했지만, 한편으론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정작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뒷짐을 지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시장을 완전 자율에 맡기거나 대형가맹점과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이 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카드업계는 개편된 수수료 체계 도입으로 감소하는 수익을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금융부문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한해 놓은 부분을 자유롭게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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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